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저임금 결정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간극을 좁히는 협상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지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 1500원, 경영계는 현행 유지인 1만 30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양측의 모두발언부터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자 위원의 요구안인 1만 1500원에 대해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의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겨울 엄혹했던 정치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침체된 내수경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또한 "소득1분위의 처분가능소득 중 대부분이 필수 생계비로 지출되고 있고, 이미 소득보다 소비가 커 '생계형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노동자들은 이미 2년 연속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감내하며,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허리를 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들 또한 경기 침체와 12.3 계엄 사태로 소비 위축 속에 매출 급감과 폐업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서로의 밥그릇을 뺏자고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적극 나서서 더 이상 고물가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없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6차 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한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많은 업종이 있음에도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식업만을 구분적용 제시했다"면서 "또 다시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 월환산액보다 낮고,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1만 원을 초과했고, 중위임금 대비 63% 수준으로 G7 국가를 상회한다"며 "국제적 기준으로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보다도 이전 소득이 더 효과적"이라며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도 아니고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면 형평성 이유로 중·고참 근로자 등의 임금도 올라가는 연쇄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인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교수는 "정해진 회의 일정을 기준으로 오늘이 2026년 최저임금 심의 기간 마지막 날"이라며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