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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최서원 사면' 카드 만지작?…위험한 정치적 도박 시작

정규재 전 주필은 지난 15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을 통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갑제 ‘조갑제 TV’ 대표와 함께 가진 오찬에서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 전 주필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과거사 문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 중 최서원씨가 10년째 감옥에 있으면서 재산 다 날려 궁박한 처지라고 한다”며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적인 사면 여부에 대한 언급 대신, 최 씨의 수감 기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대통령이 ‘그렇습니까?’라며 깜짝 놀라서 듣더라”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그렇게나 됐군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반응은 최 씨의 장기 수감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향후 사면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 전 주필은 자신의 사면 건의가 최서원 씨의 개인적 어려움과 그 딸 정유라 씨의 형편 등을 고려한 인도적 차원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딸인 정유라씨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건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직권남용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총 2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초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37년 10월 31일이었으나, 수술 등으로 인한 세 차례의 형 집행 정지로 형기가 14주 연장되어 2038년 2월 8일로 늦춰진 상태다.
이번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원로들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적 인물인 최서원 씨의 사면이 논의되고, 대통령이 특정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국민적 정서가 여전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대통령의 ‘10년’ 발언이 향후 사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어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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